정의당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과세 징수 절차 속히 진행되야”
정의당은 31일 금융위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4조 4천억 원을 차등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출과정을 재점검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연한 조치다”며 “금융위와 더불어 국세청 또한 추가 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특검팀에 적발됐다”며 “당시 이건희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자, 이 회장은 실명계좌로 전환 후,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로 돈을 모두 찾아갔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야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늦었지만 이건희 회장은 지금이라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사회 공헌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기 바란다”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삼성의 과세 문제는 국민적 사안임을 기억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이 이번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경제 정의와 공평 과세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당시 적절한 과세를 부과하지 못한 금융·과세 당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 제대로 된 과세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늦은 만큼,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는지 지켜보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