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택약정할인 25%상향, 신규가입자만 적용 대통령 공약 폐기” 비난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상 6개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는 지난 8월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21일 SKT사옥 앞에서 “400만 기존 가입자, 1,018만 미이용자에 대한 추가 대책 촉구기자 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통신 소비자·시민단체의 요구와 달리 신규 가입자로 적용범위를 한정했으며, 이는 문 대통령의 ‘전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고,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 된 것과 같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잘못된 행정조치를 비판함과 함께 22일 과기정통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공약 이행 방안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인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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