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효성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인정해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현장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대전고등법원은 효성첨단소재 경주공장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울산지부는 “효성은 더 이상 시간끌기를 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