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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정 업체 ‘지하수 싹쓸이’ 허가 논란… “마을 샘 마르고 흙탕물 나오는데”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지난 1월 29일 경상남도가 ㈜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최종 허가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면한 처사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3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증량 허가는 주민들의 고통과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조류 충돌 외면하고 기업엔 특혜”… 해상풍력 하위법령 논란

(뉴스필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이용평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녹색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3월 해풍법 공포 이후 협의 기간 단축 등의 후퇴는 예견했으나, 시행령(32조 4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시민사회 “군사화·환경 위협, 민주적 합의 없는 우주 개발 경계해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해 시민사회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기술적 성취 뒤에 감춰진 군사화, 환경 위협, 민주적 합의 결여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평화적·생태적 우주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하 시민단체)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누리호 4차…

멸종위기 철새 길 끊는 새만금국제공항, 법원 “국토부 사업 계획 취소” 판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안전과 생태계 보호에 대한 부실한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안전성과 환경…

제주 지하수 위협하는 하원테크노캠퍼스, 환경 파괴 우려에 시민사회 반발 확산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부지는 옛 탐라대 부지로,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 위치해 있어 수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5일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미군 위안부 생존자의 절규: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

기억을 지킬 것인가, 지울 것인가: 동두천 성병관리소,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남겨야 할 이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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