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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행정처분 유보

    강남구청 전경 (출처=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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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남구청 ‘민원처리법’ 내세워 건분법 처분 유보…수분양자 측 “직권 기속행위 미룰 대상 아냐”

    위반 사실관계 인정하고도 “민사소송 진행 중” 유보…시정·과태료·고발 ‘0건’ 수분양자 측 변호사 “과태료·시정명령은 직권 기속행위…민원처리법 21조로 미룰 대상 아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갤러리 832’에서 첫 중도금을 계약 직후 받은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등…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강남구청 전경 (출처=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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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8천억 분양’ 현대건설 더 갤러리 832…강남구청, 위반 스스로 확인해주고도 “처분 못 한다” 왜?

    신고에 없던 96억 펜트·시공사 계좌 수납 다 인정하고도 “위반 아니다” 같은 위반에 다른 현장엔 2천만원 물린 강남구청, 더 갤러리엔 시정·과태료·고발 ‘0건’ 대법원이 최근 “경미한 위반이라도 분양계약서에 해제 사유로 적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분양 규모 총 8천억…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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