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민변·참여연대 ‘행정안전부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2023년 6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중단 요구
“금융세제 누더기 만드는 부자감세” “민생안정과 복지확대 위한 재정 역할 제한,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번 조치가 금융세제의 형해화를 시도하고, 세제 합리화에 역행하는 동시에 세수 감소를 초래할…
시민단체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