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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정부

의료민영화저지 “정부 의료개혁,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최근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및 의료 민영화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를…

위성곤 의원 “오염수 괴담 예산 1.6조원? 대통령실 거짓 선동 인정하고 사과하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1조 6천억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 결과 이 예산은 오염수 방류와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된 ‘영끌’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예산…

민주당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해결 소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를 무시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재명 대표 ‘계엄령’ 언급… “독재국가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공개 발언에서 “최근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 작성된 계엄안(2017년…

민주노총,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체불 문제 해결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체불로 생활고가 초래되었고, 이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달부터 무일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민주당 “윤석열 정부, 독도 수호할 최소한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독도를 수호할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출현했으며, 이에 우리 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출동했던 사실이 최근에야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의 해명이…

‘정부의 욕받이’ 전화상담사 실질적 개선책 절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전화상담사에 대한 악성민원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악성민원 실태를 폭로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과 다산콜센터, 철도고객센터, 국민연금, 국민권익위, 경기도콜센터 등 다양한 공공부문 전화상담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의 황명석 정부혁신국장과 민원제도과…

민언련,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선임 언론 독립성 침해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공영방송에 이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연합뉴스 관리·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 신임 이사진에 언론장악을 시도할 인사들을 대거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로서 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및 공적…

“불공정한 배달 생태계” 라이더와 상점주가 뭉쳤다

배달라이더, 상점주, 시민사회가 함께한 집회가 열렸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상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라이더 유니온과 상점주, 시민사회가 배달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연대하게 된…

검토 가능하다던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미 2000명 확정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하며 이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이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