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 18,007명이 HD현대에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3월 12일 공개된 제3회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투표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은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안 중 ‘기본급 30% 인상(8시간 기준)’을 42.5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했다. 주민들이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