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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세입자 면접 보나” 임대인협회 스크리닝 서비스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프롭테크 기업 등이 내년 초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생활 패턴을 수집·제공하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서비스가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 “임차인 생활패턴까지 수집은 사생활 침해”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홍대 건물 고액 월세 계약 은폐 논란: 중기부·기재부 국회 기만 의혹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6년간 844억원에 달하는 홍대 신축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획재정부와 공모하여 이 사실을 국회에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명목으로 가장 비싼 후보지를 선택하고 예산안을 교묘하게 숨겨 국회의 심의 권한을 형해화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