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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이지태스크

서울시 외국인 가사육아 시범사업에 뿔난 노동단체들 “무허가업체·최저임금 회피, 반인권 정책 중단하라”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육아 시범사업’이 시작 전부터 법 위반 의혹과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난 데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항의 서한 접수조차 거부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