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경실련 “철저히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무책임한 태도” 참여연대, 채 상병 사망 관련자 선서 거부에 비난
채 상병 사망 1주기 앞두고 국회에 특검법 재추진 요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책임자들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으며,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원 판결 환영… “부당한 행정개입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종결 근거’ 없는 권익위 통지서…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단어조차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이에 참여연대는 결정문 없는 통지서와 불명확한 종결 사유를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에 과거 기소한 ‘박근혜 문고리’ 정호성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박씨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었던 인물로, 이번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라인사태에 “반일몰이 할 일이냐”… 네이버 노조, 라인 지분 매각 반대 입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의 친일, 반일 프레임을 적용한 무분별한 개입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관련해 답답함을 표현했으며, 윤 대통령은 야권 등에서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에…
국민의힘 환노위 보이콧, 야당 “노동자와 국민 외면 말라” 강력 비판
국민의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민생 입법에 참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보이콧은 국민의힘 내부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대한 반발로, 환노위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결단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예정된 영수회담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협의회의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마무리를 촉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