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 대통령 ‘선관위 군 투입’ 논란 집중 추궁… 서영교 “불법 행위” 맹비난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尹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헌정 질서 위기’ 규정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개헌 논의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질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경실련, 국회서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현황과 법적 쟁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사회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민주노총 1만5천여명, 전국 동시다발 집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요구
“극우 세력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민주노총 조합원 1만5천여명이 15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요구했다. 이날 수도권 조합원 5천여명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 집회를 가진 뒤 행진을 통해 동십자각 인근 비상행동 본무대회에 결집했다. 지역별로도 전국…
‘윤 대통령 지시 없었다’… 곽종근 “국회 병력 철수, 내 판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달리,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철수 지시는 자신이 먼저 했다고 밝혔다. 4일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내놓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곽 전…
세월호·이태원 참사로 본 국가책임… 실질적 개선책 모색
22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 집에서 열린 토론회 <재난참사, 책임을 묻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재조명하며 실질적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4.16연대, 시민대책회의 등 다수의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국정조사 특위, B1 벙커에서 50명 구금 시도 정황 나와
국회에서 활동 중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첫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들은 서울 용산구의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결심실)과 계엄상황실, 그리고 수방사 B1 벙커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들 장소는 계엄과 관련해 핵심적인…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 비판…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장관, 계엄 선포 절차적 하자 인정… ‘국무회의 없었다’ 논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계엄 선포 전인 3일 저녁 이뤄진 국무회의가 개회, 심의, 의결, 폐회 등의 절차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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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정치적 꼼수 vs 시대적 요구?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TV’ 통해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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