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법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서 소환된 김건희 여사 논란들

2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과 관련한 두 번째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허위 경력 의혹과 명품 보석 재산 신고 누락, 해외 순방 중 명품 쇼핑 논란 등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약자 지지 약속은? 시민단체 “기준중위소득 인상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오는 25일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최저 생활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 삶을 몰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올해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2%대의 인상안을…

윤석열 정권 거부권 남발에 맞서 광화문서 시민들이 뭉친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당이 오는 13일(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및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및 정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경실련 “철저히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무책임한 태도” 참여연대, 채 상병 사망 관련자 선서 거부에 비난

채 상병 사망 1주기 앞두고 국회에 특검법 재추진 요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책임자들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으며,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원 판결 환영… “부당한 행정개입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종결 근거’ 없는 권익위 통지서…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단어조차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이에 참여연대는 결정문 없는 통지서와 불명확한 종결 사유를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에 과거 기소한 ‘박근혜 문고리’ 정호성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박씨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었던 인물로, 이번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라인사태에 “반일몰이 할 일이냐”… 네이버 노조, 라인 지분 매각 반대 입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의 친일, 반일 프레임을 적용한 무분별한 개입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관련해 답답함을 표현했으며, 윤 대통령은 야권 등에서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