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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TRQ 수입 자료 조작…농민 울리는 허위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여러 필수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제는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산물 시장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참여연대, 방심위에 ‘민원사주’ 독립조사기구 설치 위한 면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사주’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인삼공사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중단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삼공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민영화 이후 20년이 넘도록 민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와 ‘공사(公社)’로 확보한 소비자 인식과 신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公社)’와 ‘정관장(正官庄)’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한국인삼공사, 기능성 알 수 없는 홍삼음료로 소비자 오인 유발

  한국인삼공사가 판매하는 홍삼음료가 기능성 성분에 대한 정보 없이도 87만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과거 전매제 홍삼 독점으로 형성된 소비자 인식과 신뢰를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조사대상 제품군 중 “에브리타임”과 “홍삼진”…

유명 가전제품 유통업체·고객 모두 당했다!

판촉 사원이 직원 행세로 수천만 원 가로채 유명 가전제품 유통업체(이하 C업체) 직원으로 속인 판촉 사원이 고객 물건 결제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월 9일, 한 고객이 경남 창원에 위치한 C 업체을 방문해 가전제품…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관객 착취 그만!”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로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현대 리더에게 전달하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대한민국 제16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5월 27일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특별 강연 영상을 공개했다. 이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은 리더십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미래의 동북아 지역 질서에 관한 통찰력을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리더에게 필수적인 자질부터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장 지명 논란… 금융피해자연대 “지명 철회” 촉구

윤석열 대통령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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