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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세금 낭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5개 부처 당연직 위원 출석률이 28.4%에 불과하여 기금 운용 의사결정의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동시에 민간 위촉직 위원 두 자리가 약 2년간 공석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금 운용의 책임성 및 독립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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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관사 축소 공언 무색… 141곳 늘고 세금 1,078억 원 지출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사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으나,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증가하고 운영비 등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며 생활성 경비까지 세금으로…

2025-10-09 17:07:29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비용 과다 및 공실 문제” 지적…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은 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의 LH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총 매입 비용은 10조 8천억에 달하며, 이 중 고가의 약정매입임대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2024-05-02 13:37:47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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