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쿠팡 보고서’는 편협한 변론서”…노동·시민사회, 외신기자 간담회 열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쿠팡의 노동권 침해 및 불법행위 실태를 외신에 알렸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35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이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