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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공정위 ‘불공정’ 판단 358일…쿠팡이츠, 점주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 여전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지 358일이 지났지만, 점주가 직접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이용료를 매기는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쿠팡이츠가 공개한 ‘사장님 요금제 정책’에 따르면 주문금액은 현재도 “할인 전 판매가 기준”으로 산정된다. 점주가 별도…

‘배민·쿠팡 갑질 방지법’ 발의…배달 플랫폼 수수료 총액 15% 제한 추진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영세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은 배달의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