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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반지하 급식실

    법원은 8년 5개월간 근무한 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하며, 근무 기간보다 식수인원과 환기 시설 등 실질적인 노동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회

    “10년 안 돼도 산재” 법원, ‘반지하·환기불량’ 급식실 폐암 노동자 손 들어줬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학교급식실에서 8년 5개월간 근무하다 폐암 확진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부해온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2월…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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