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구자연대와 사회공공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부의장 및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들은 현 정부의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선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 변화를 촉구하며 9개 분야에 걸친 개혁…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대법원의 민주공화국 정치 과정 개입과 한덕수 씨의 대선 출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최근 결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
교수연대, 윤석열·한덕수 내란 세력 완전 청산 및 민주·평등·공공성 사회 대개혁 촉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정을 이끌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 행보를 두고 지식인 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민주 파괴 세력의 재집결’로…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며, 주권자 시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유로 그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파면이 시민들의 투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승리라고 선언했다. ■ 시민의 승리,…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미 국회의사당 폭동처럼 엄벌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례처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번 폭동을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비교하며, “법…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 8년 전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거의 몰락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등에 업고 부활했다. 역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실로 진보개혁세력이 2~30년은 갈 줄 알았더니 5년 만에 끝나고 말았다. 바닥까지 내려가 새롭게 탈바꿈을 할 줄 알았던 보수는 껍데기만 바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