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민주당 ‘전광훈·폭동 배후 세력’ 엄벌 촉구…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용혜인 의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철저 수사 촉구
“미 국회의사당 폭동처럼 엄벌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례처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번 폭동을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비교하며, “법…
[윤호창] 보수의 민낯, 보수의 용기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 8년 전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거의 몰락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등에 업고 부활했다. 역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실로 진보개혁세력이 2~30년은 갈 줄 알았더니 5년 만에 끝나고 말았다. 바닥까지 내려가 새롭게 탈바꿈을 할 줄 알았던 보수는 껍데기만 바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