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서 하이닉스 특혜 매각까지”…시민사회, SK그룹 ‘권력형 특혜 의혹’ 대통령실 진정
시민단체들이 SK하이닉스의 과거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유입 의혹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검찰·경찰사법적폐청산 김앤장해체운동본부 등 시민단...
(뉴스필드) 대법원이 연 568.8%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 사채업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법이 정한 한도의 23배를 넘는 폭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민법의 대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불법 행위자의 편에 섰다는 비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