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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사회

    유죄 받은 사채업자가 민사에선 승소?… 568.8% 고리대금업자 손 들어준 법원

    (뉴스필드) 대법원이 연 568.8%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 사채업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법이 정한 한도의 23배를 넘는 폭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민법의 대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불법 행위자의 편에 섰다는 비판이다….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29일 오전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해결을 촉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왼쪽)이 농성장을 방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손을 맞잡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금속노련 제공)
    사회

    김민석, LS전선 특별근로감독 촉구…노조가 이상호 대표 지목한 ‘사퇴 종용’ 녹음, 회사 조작 고소는 불송치 2026-10-2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LS전선 노조탄압 사태에 대해 "수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문제 사업장을 골라 집중 점검하는 감독이다. 감독이 시작되면 LS전선에서 노사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