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매서비스노동자 사용자로 백화점·면세점 원청 첫 인정
“‘이제 원청이 책임질 차례’…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 역사적 승리”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과 면세점 원청의 판매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수십 년 투쟁의 결실이라며 원청 측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청소·경비 노동자, “우리도 필수노동”… 이화여대 교수 발언 도화선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두고 이들의 노동을 ‘필수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한 대학 교수의 발언이 도화선이 되면서 관련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개정된 노조법의 실질적 적용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
한국GM, ‘개정 노조법’으로 철수 압박? 노조, “이윤 확보 위한 핑계”
금속노조가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에서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조법으로 인한 철수설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지엠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매각 통보,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와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노조는 언론이 당사자 취재 없이 철수설을 키우는…
“200억 손배는 그대로”…현대차, 일부만 취하해 언론플레이 논란
현대자동차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취하하며 ‘통 큰 결단’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27일 금속노조는 “언론 보도와 달리 법원에서 확정된 2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극히 일부 사건만 철회하고 언론이 이를 부풀리는 데…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계 ‘환영 속 아쉬움’…”시행 유예·미흡한 내용” 비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는 환영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개월의 시행 유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익, 배달호…
노조법 개정안, 재계 ‘산업붕괴론’에 맞선 민주노총 반박…”역사가 증명한 허구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확산시키는 위기론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이자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제6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신세계·현대·롯데백화점, 노동자 교섭 회피 논란
백화점면세점노조, 법원에 ‘사용자성’ 인정 촉구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 및 면세점들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교섭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조합은 법원에 이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노조법·방송법’ 국회 통과 촉구…국민의힘 향해 “필리버스터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과 방송법 국회 통과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하청노동자 교섭 거부 부당” 법원 판결 환영…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의 현대제철·한화오션 관련 판결에 대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25일…
노동계,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조법 재개정 촉구
노동 안전 및 인권 단체들이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후퇴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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