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배임죄 폐지에 처벌 공백 우려…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법인차량 등 11건 분석
참여연대가 대기업 총수·경영진의 배임 유죄 확정 사건 11건을 분석한 결과,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과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분석 대상에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영풍 소액주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장형진 전 회장 등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8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유해물질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하여 환경부로부터 부과받은 약 28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