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심의 앞두고 차별 해소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가 2025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인건비 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정부 협의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면담, 규탄 집회,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부유층 우대하는 정부, 국민 삶은 소홀히? 시민단체, 상속세 감면 계획 맹비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에 실질적 교섭 요구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6월과 10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 기준기간 초과
최근 3년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장시간 소요로 조사비용·행정력 낭비 尹정부, 신속예타 홍보하더니 기본 예타기간 늘려 일반사업 최대 12→18개월, 철도 18→24개월 김주영 의원 “기초자료 부족·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만연 … 정책성 반영한 신속 예타 추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창수 칼럼]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59.1조원 올해발 세수결손 예상 정부는 지난 18일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세수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계속 연기하던 세수추계를 이제야 발표한 것입니다. 요지는 세수 감소는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전남대병원 직장내괴롭힘 문제 심각하게 인지, 대학병원 인권센터 필요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진짜 사장 나와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장인화 회장 직접 교섭 요구 
KT ‘4.5만 요금제’ 위약금 함정… 피해자 “약관 이용 위약금 장사?”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