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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기획재정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에 실질적 교섭 요구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6월과 10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 기준기간 초과

최근 3년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장시간 소요로 조사비용·행정력 낭비 尹정부, 신속예타 홍보하더니 기본 예타기간 늘려 일반사업 최대 12→18개월, 철도 18→24개월 김주영 의원 “기초자료 부족·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만연 … 정책성 반영한 신속 예타 추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창수 칼럼]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59.1조원 올해발 세수결손 예상 정부는 지난 18일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세수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계속 연기하던 세수추계를 이제야 발표한 것입니다. 요지는 세수 감소는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