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국 국채로 ‘원화 하락 베팅’ 논란…10조 추경 추진에도 야권 반발 확산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이끄는 경제사령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원화 가치 하락’을 기대하는 방식의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공직윤리 논란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
거대양당 감세 경쟁에 시민사회단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가속화 우려”… 즉각 철회 촉구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거대양당이 반복하는 감세정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국세 8.5조 원 감소…25년 재정 운영 ‘빨간불’
2024년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315.7조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4.2조 원에 비해…
기업은행 노조 “임금 체불은 범죄”… 경영진 ‘2.5% 받으려면 투쟁 접어라?’
12월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 경영진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 27일,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로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약 6,000명의 조합원들이 일터를 떠나 추운 거리에서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경영진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에 노정교섭 촉구…“ILO 권고 이행하라”
공공운수노조는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무력화에 항의하며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후속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심의 앞두고 차별 해소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가 2025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인건비 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정부 협의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면담, 규탄 집회,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부유층 우대하는 정부, 국민 삶은 소홀히? 시민단체, 상속세 감면 계획 맹비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에 실질적 교섭 요구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6월과 10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 기준기간 초과
최근 3년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장시간 소요로 조사비용·행정력 낭비 尹정부, 신속예타 홍보하더니 기본 예타기간 늘려 일반사업 최대 12→18개월, 철도 18→24개월 김주영 의원 “기초자료 부족·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만연 … 정책성 반영한 신속 예타 추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창수 칼럼]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59.1조원 올해발 세수결손 예상 정부는 지난 18일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세수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계속 연기하던 세수추계를 이제야 발표한 것입니다. 요지는 세수 감소는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
NC소프트, 관중 사망 3개월 전 야구단에 355억 대여…광고비는 1,282억 썼다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진보당, 4월 4일 헌재 선고 앞두고 8 대 0 만장일치 파면 촉구 
윤석열 탄핵 심판… 국민의힘 김상욱 “헌재, 8대0 파면 결정 날 것”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권한대행 권한 남용 방지 목적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파면 압박… 헌재 침묵에 국민 분노 확산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파괴’ 고발당해…“헌재 결정 무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사무금융노조, 제주 4·3민중항쟁 정신 계승…77주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청호나이스 설치‧수리 기사들 총파업 돌입…“업무용 차량 지급하라”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 NC파크’, 중대시민재해법상 대상 시설…안전관리 부실 도마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