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촉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김홍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통위가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통위는 2인 의결을 거쳐 YTN 민영화 승인 등 74건의…

진실 묻고 억울 호소하다 경찰에 연행된 팔십 노인들… 사회민주당,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 사퇴 촉구

사회민주당의 임명희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역사 인식이 왜곡되고 편향되어 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김광동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점거농성을 벌였지만,…

부유층 우대하는 정부, 국민 삶은 소홀히? 시민단체, 상속세 감면 계획 맹비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관객 착취 그만!”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로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0만명 대통령 탄핵 청원: 윤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논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청원은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은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국힘 “전광훈이 우파 천하통일” 김재원 컷오프 결정 취소 비난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신봉하니 여당도 극우적 주장을 끌어안으려고 합니까?”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해 극우적 망언을 쏟아냈던 김재원 전 의원에게 전당대회 출마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김 전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 ‘당헌당규 상의 결격 사유가 없다’며 컷오프 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인요한 혁신위에서 당원권 정지를 취소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총선 끝났으니 국민의 비판쯤은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한동훈, 자녀 비리 의혹 경찰 재수사 않자 당권 도전” 비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민생경제연구소, 을들의연대, 검사검사모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여의도를 떠났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비판했다.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