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HUG, 무분별한 전세보증으로 전세사기 키워” 국토부 질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참여연대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석열 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요구…1만여명 총력결의대회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전면확대를 요구하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해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촉구했다.

택시노동자 분신 이후 위법 적발에도 서울시 처벌 지연 논란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 통계 19만2천 채 누락… 이광수 대표 심각한 의문 제기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 누락 사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19만 2천 채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통계에서 빠진 것과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준공된 주택을 단순 비교해도 확인되는 공급 물량이, 어떻게 정부가 이러한…

현대건설 근로자 숨져도 신인도평가 감액 안돼… 대기업 특혜 여전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건폭몰이 지침’…대기업 특혜도 여전 건설노조 신고 포상 횟수 따라 감액 벌점 상쇄 국토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안이 대기업 특혜가 여전하고 건설사와 건설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건폭몰이 지침’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