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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토교통부

“노동 탄압 중단” 화물연대·건설노조, 정부에 강력 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노동 계엄령’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철폐하라”…화물연대·건설노조, 전국 대행진 선포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을 철폐하라”며 전국 대행진을 선포했다. 이번 대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미 계엄 상태였다”…정부의 노동정책 규탄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무안공항 사고 이후…공항 현장 ‘인력 확충’ 한목소리

전국 공항의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짚는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공항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항공 안전 대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조, 그리고 국회의원 모경종, 안태준,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한준호, 윤종오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이…

[단독] 이스타항공 보잉 737-8 이륙 직전 베트남 공항서 엔진 결함 발생

이스타항공의 보잉 737-맥스8 항공기가 베트남 깜란(나트랑) 공항에서 엔진 결함으로 인해 이륙 직전 램프리턴(Return to Ramp)한 사실이 확인됐다. ‘램프리턴’은 항공기 운항 중 기술적 결함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공편이 이륙을 중단하고 탑승구 또는 정비 구역으로 돌아가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해당…

“택시발전법 무력화 시도” 택시노조,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법인택시 사업주의 입장을 반영해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를 무력화하려는 임금모델 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택시지부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 중단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참여연대 “HUG, 무분별한 전세보증으로 전세사기 키워” 국토부 질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참여연대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석열 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요구…1만여명 총력결의대회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전면확대를 요구하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해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촉구했다.

택시노동자 분신 이후 위법 적발에도 서울시 처벌 지연 논란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 통계 19만2천 채 누락… 이광수 대표 심각한 의문 제기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 누락 사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19만 2천 채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통계에서 빠진 것과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준공된 주택을 단순 비교해도 확인되는 공급 물량이, 어떻게 정부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