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17일 보건복지부 및 11월 1일 교육부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 병원 및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 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 17일 종각역에서…
17일,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에코로봇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녹조제거 효과가 없는 에코로봇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소양강댐과 안동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코로봇이 녹조제거기계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 찾아! ‘셀프 몰아주기’ 의혹도! 임호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해야” 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 신성통상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1988년생으로,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분의 주식가치는 약 1조 5천억 원이다(2019년 기준). 김 사장은 2018년 호반건설과…
27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을 재차 강조하며,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언급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관저 불법 공사와 관련된 자료, 즉 건설공사 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체코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까지 체코를 방문하는 일정이 ’24조원의 잭팟’으로 불리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급하게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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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지하 주차장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관계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차량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경호 인력과 충돌해 손용호 위원장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출처: 삼성전자 동행노조]](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10/4439661_349931_581_게시용.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