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독과점 행태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이 확인됐다. 플랫폼이 외형적으로 상생을 표방하면서도 수수료 및 배달비를 조작하는 ‘조삼모사’식의 꼼수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K상생배달앱을…
환경부 산하 공무직 노동자들이 여비 체불과 강제휴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당한 임금’인 여비 지급을 방기하고 국가 법정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4대강물환경연구소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13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부모가 수감된 미성년 자녀 1만 4천여 명 중 법무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아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돌봄 공백과 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됐다. 국가의 책무 영역에서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겪는 ‘숨겨진 형벌’에 대해 체계적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 약재상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재로 둔갑해 불법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LMO 관리체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사료용으로 수입된 LMO면화씨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서울 도심 소매시장까지 유입되면서 생태계 오염 및 불법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한국의 이공계 고급 인재들이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규모 삭감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이 연구 환경을 붕괴시킨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연구자의 미국 취업 이민 비자…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사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으나,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증가하고 운영비 등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며 생활성 경비까지 세금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며 4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4년간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아 지역 경제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육성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역행하며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의 반복되는 실습 현장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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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지하 주차장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관계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차량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경호 인력과 충돌해 손용호 위원장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출처: 삼성전자 동행노조]](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10/4439661_349931_581_게시용.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