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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정감사

현대제철, 대법 판결에도 불법파견 계속…노조, 국정감사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권 확대 시도… 위헌성 문제 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농협, 법률자문 비용만 84억! 국내 5대 로펌에만 51억(61%) 몰아줘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 찾아! ‘셀프 몰아주기’ 의혹도! 임호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해야” 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오기형 의원 “호반건설, 신성통상 편법증여 의혹 국민들 앞에 해명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 신성통상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1988년생으로,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분의 주식가치는 약 1조 5천억 원이다(2019년 기준). 김 사장은 2018년 호반건설과…

김여사 논문 표절 의혹 국감 증인 채택… 한동훈 딸도 요청

27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한준호 의원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경제공동체”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을 재차 강조하며,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언급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관저 불법 공사와 관련된 자료, 즉 건설공사 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MB 자원외교 기시감… 체코 원전 수출, 국민 혈세 낭비 우려 커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체코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까지 체코를 방문하는 일정이 ’24조원의 잭팟’으로 불리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급하게 만들어진…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135명 노동자 왜 생이별?

22일 오전,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대해 “불법파견에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의원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속노조, 민주노총전남본부, 현대제철 대법승소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도 참석했다. 오상민 현대제철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원장은 “현대제철…

MG손해보험 노조 “메리츠화재 수의계약 시 150만 고객 DB 가지고 먹튀할 것”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한 4차 매각 불발 후, 매각 방식이 공개 매각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자, MG손해보험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수의계약 대상 1순위로 메리츠화재를 짐작하고 있는데, MG손해보험의 적자 구조로 인해 M&A가 아닌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P&A는 인수…

OK금융그룹지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최윤 회장 국감 증인대로?

OK금융그룹 노조는 회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며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지난해 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하며 성실 교섭을 약속했으나, 증인 채택 취소 이후 협상 태도를 바꿔 노조 요구를 미루고 노조 와해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