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8.5조 원 감소…25년 재정 운영 ‘빨간불’

2024년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315.7조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4.2조 원에 비해…

법인세 부족 15조원 돌파… 세수부족 사태에도 윤석열 정부 감면정책 지속

최근 세수부족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이 덜 걷혔으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