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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공소시효

대법 판결 비웃듯 불어난 소송비 5000억…포스코 장인화 회장, ‘불법파견 위반’ 혐의 또 고발

순이익 급감에도 회장님 연봉은 ‘껑충’ 전국금속노동조합이 7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등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다. 지난달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03명을 직접 고용 노동자로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린 지 20일 만이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장모 2심 패소… 민주당 “대통령 가족 범죄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허위 사실로 반박한 것을 규탄하고,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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