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 건 초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심각… 취약계층 노린 범죄 수사·처벌 강화 촉구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최근 5년간 30만 건을 넘어섰다. 범죄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 적발 급증…지난해 하루 235건 꼴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2년 새 144% 폭증하며 기초 질서 붕괴 심각성이 대두된다.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무임승차·노상방뇨 등도 증가세를 보여 시민 불편 해소와 규범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0월 8일…

경찰관 건강 ‘빨간불’…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

경찰관 건강 특수검진 결과에서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로 확인되며 경찰 공무원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만성적인 밤샘·야간 근무 환경이 질병 발생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야간 근로 단축이나 제한 같은 적극적인 사후 조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사이버사기 3.4조 시대, 피해는 급증했는데 검거율은 뚝… 경찰의 역량 부족이 원인?

사이버 사기 급증이라는 문제 행위로 인해 3조 4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불법 사금융·불법 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와 시민사회 머리 맞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김현정, 박균택, 이광희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불법 추심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짚는 전문가들의…

현대차 구사대 폭력·경찰 방조 논란…진상조사단, 고소고발 및 경찰청 면담 요구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이하 구사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이 현대차와 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경찰청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반복된 구사대 폭력과 집회 방해에 대해 현대차와 경찰 모두에게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6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용산 대통령실’ 등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상관인 경찰서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YWCA연합회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제한하라!”…2733명 캠페인 서명

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는 6월 25일, <온라인 민원 접수 시민행동 :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제한하라!> 캠페인에 참여해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 이 캠페인에는 총 2,733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이 서명은 정부종합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대표 신청인으로 제출되었다. 이날 민원 접수는 오전 11시에 진행된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 기자회견 이후 이어졌다.

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경실련 “철저히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피해 57%”… 공무직 여성,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조치가 부재한 상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관 공무직의 악성민원 피해 실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