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정책, ‘무주택 서민’ 아닌 ‘민간 이익’ 위한 대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비판했다.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해 공공성 확보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론 폐기와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경실련, “비급여 폭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촉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훼손하는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지난 7월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경실련 “공급 확대 재검토하고 주거 안정 힘써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경실련 “윤석열 정부 국가산단, 투기 조장”…이재명 정부에 원칙 재확립 촉구
6,752건 거래·지분거래 집중…“이재명 정부, 그린벨트 해제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15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지정 사업이 투기를 조장한 정황이 짙다며 현 이재명 정부에 보전 가치 높은 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경실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명에 “남북관계 개선 기대” 표명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된 것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3일 중대한 남북관계의 기로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정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최종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평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 대북 확성기 1년 만에 멈췄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하며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만에 재개됐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의 의대 증원 동결 발표에 “대국민 사기극” 맹비난
– 정부, 의정 밀실 야합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 – – “의료개혁·의대교육 정상화 어려워질 것… 즉각 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실련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늘(4/17)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 발표: 종부세 완화, 상위 1%를 위한 정책인가?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국회의원의 재산과 종부세 납부 실태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사실상 상위 1%인…
“명일동 싱크홀 원인, 9호선 연장공사 의심”… 경실련 사고조사위 촉구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인재(人災)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 지름 20m·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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