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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종부세 증세 여론 압도적

‘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경실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명에 “남북관계 개선 기대” 표명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된 것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3일 중대한 남북관계의 기로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정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최종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재명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정면’…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장기화 조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 전환과 정규직화를 요구해온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가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모든 조합원이 순환파업을 시작했으며, 22일에는 전 조합원 파업과 함께 총회를 개최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예고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한전 불법파견 해고 181명… 발전노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복직 요구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현장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절규와 함께, 발전노조 해고자와 도서전력지부 해고자,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001년 설립된 발전노조는 2002년 38일간의 총파업으로 민영화를 막아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민생 추경·검찰 개혁·윤석열 구속…민주당 최고위, 총력 대응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제12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검찰 개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이재명…

평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 대북 확성기 1년 만에 멈췄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하며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만에 재개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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