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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이재명 정부

“해고와 먹튀에 신음하는 노동자 외면 말라”…6개 투쟁 사업장 청와대 앞 공동투쟁 선포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6개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이 20일 청와대 앞에 모여 공동투쟁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서울지부 청와대분회를 비롯하여 홈플러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부의 책임…

“누군가에겐 설레는 명절, 우리에겐 차별의 구분선”…청와대 앞 울려 퍼진 비정규직의 절규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26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과 지침 해석의 한계를 이유로 이행이 거부되거나 오히려 처우가 악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사회적 합의 6년, 돌아온 건 ‘수습’과 ‘연차 삭제’…건보 노동자들 “배수의 진”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6년 동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규직 전환 약속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21년 사회적 합의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까지 단…

“대통령 약속 이행하라”…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국회는 민생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재명 정부 칼날… NH투자증권 윤병운 사장, 사고 책임자에서 TFT 수장?

최근 NH투자증권이 전 임원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한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 거래 척결 기조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회사가 ‘윤리 경영 내재화’를 내세웠으나, 정작 사건 연루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미루고 규제 범위마저 협소해…

재정 역할 강조한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전환 속 ‘세입 확충’ 과제 봉착

이재명 정부가 재정의 ‘경제성장’ 기능에 중점을 두고 확장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피력했으나, 세입 확충 없는 지출 확대는 재정 지속가능성 약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세 형평성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확장재정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헌법 개정 논의, 시민 주도 개헌 네트워크 발족…’26년 개헌 국민투표’ 촉구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발족했다. 12.3 사태로 촉발된 헌정 질서 개혁 요구가 헌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 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시민개헌넷은 17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헌정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을…

비정규직, 이재명 정부 100일 “차별 철폐” 외치며 행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한계와 이재명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비판하며, 정부가 책임 있는 사용자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시점에 맞춰 9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촉구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둔 8일, 공공운수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가까워지지만,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노조는 정부가 산재 분야 등 일부 진전된 입장을…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론 폐기와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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