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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윤석열

공수처장 공백 장기화와 채상병 특검 논란 속 여야 격돌

23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최형두 국민의힘 당선인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특검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형두 당선인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임을 강조하며, 특검 도입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의원은 과거…

노연홍 내정자 둘러싼 의료개혁특위 논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내정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이 실제로는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가짜 개혁임을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및 경제 정책 논란: G7 초청 무산과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한 비판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미발생과 관련하여 야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며 윤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의 주제가 아프리카 및 지중해 문제로 한국과의 관련성이 낮았던…

22대 총선 참패, 윤석열 정부에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11일 공동논평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대 참패를 언급하고 의료 민영화 및 시장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1대 총선 대비 더 많은 의석을 잃으며 참패를 경험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김의겸 “이재명 수사 지휘 검사, 위장전입 등 비위 의혹”

서울고검 국감서 여야 공방 민주 “이정섭 차장 수사 책임자 먼저 수사하라” 국힘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공모 여부 수사해야” 이정섭 차장 “위장전입 사실 일부만 인정”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이재명 대표, 민생영수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이재명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요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깎아내리며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하라며 ‘뜬금없는 사과요청’을 한 것에 대해…

일본 핵 오염수 ‘안전’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 3개월 19억원 오염수 홍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며, “국민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 광고 대행사입니까?”라고 물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개월 간 18억 8,320만원을 사용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을…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하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인식의 소유자가 대한민국 장관이 될 수 있나”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그 전과 단절을 시도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파킹’했던 주식가치 80배 상승”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남용으로 인한 국민 불신? 더민주 법사위원들 맹비난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정부는 거부권과 사면권 남발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용혜인 “윤석열 스카우트 명예총재는 어디 갔습니까?”

국무총리,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질 촉구 용혜인 “잼버리 파행,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 게으른 행정이 ‘사상 최악 생존게임’ 오명 낳아” 용혜인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남 탓하기 바쁜 윤석열 정부의 허장성세야말로 국가적 망신” 용혜인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면 여성가족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