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불안한데… 여당, 전쟁 도발에만 혈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제안하며 전쟁 확대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여당 중진 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이…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4.16연대, 국정원 세월호 참사 불법 사찰 ‘자료 부존재’ 답변 유감
사찰 자료 예시 4.16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불법 사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다”며,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행정심판 청구와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 불법 사찰…
“불공정한 배달 생태계” 라이더와 상점주가 뭉쳤다
배달라이더, 상점주, 시민사회가 함께한 집회가 열렸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상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라이더 유니온과 상점주, 시민사회가 배달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연대하게 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9.28 민중대회 시작,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겠다”
1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거부권거부비상행동,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한 ‘노조법 · 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노조법 방송법 거부,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노동청과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석열 정부 역사 왜곡 비판하며 퇴진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7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빼앗긴 들’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역사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실정으로 무너진 나라, 민족적 자존심마저 무너트리는 정부”라며 광복절을 파행으로 만든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성명에서는 “8월 15일은 제국주의 압제에서 벗어난 기쁜…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정전협정 위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접경지역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공공운수노조 “서사원해산으로 발생할 문제들 오세훈 시장 책임져라”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올해 내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사원의 폐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 중이다. 서사원이 폐지되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공백과 서사원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이를…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세사기 구제 법안 처리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강한 의지 표명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안전 불감증’ 현대엔지니어링, 평택 고덕 브리티시 상가 부실시공 논란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민주노총, “서민 정당 표방 민주당, 부자 세금 깎는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프라이드시티, 하자 파동… 2333세대 입주민 울상 
국민들은 불안한데… 여당, 전쟁 도발에만 혈안 
토트넘, 유로파리그 3연승… 1.5군으로 승리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서울교통공사 노조, 故 박주현 조합원 영결…부당해고 슬픔 애도 
윤-안 단일화 의혹… 명태균, SNS 통해 안철수와 관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