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오직 국민의 심판과 주권자의 선택만이 비리와 불법의 범죄자를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다”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호기로운 외침이 무색하게, 그의 선거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에서는 ‘화장실 심판’을 요구하는 격렬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사진에는 “다른 층 분들 이용 자제 부탁드립니다.(본인 층 화장실 이용해 주세요.)”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