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4일 열린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소상공인 성장과 재기 지원에 약 2조 원을 편성하는 등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8개 단체와 8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