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서울 강동구 성내동 30-2번지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3차 자문에서 제시된 도로 확보 조건으로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이 6억원을 넘어서며 무산 위기에 놓였다. 강동구의회에서는 서울시 자문 조건의 재검토와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종덕 강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내동)은 2일 열린…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주택가 쪽에 계획됐던 소공원 예정지를 갈산공원 인접부로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로구의회 심사에서는 공원 위치와 구립 경로당 배치를 놓고 의원들과 담당 부서 사이에 질의답변이 이어졌지만 변경안은 원안 채택됐다. 2일 열린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고척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