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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 10년간 장기공공임대 비율 22%p 급감…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택지 매각과 분양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2026년 3월 1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회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혁신’ 2년째 공전… 경실련 “방만한 운영 전면 개혁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도 2024년 발표한 혁신안을 2년째 이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세금 부담과 서비스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6년 3월 1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삼성전자·현대차 포함 10조 감면… 경실련, 해외배당 100% 비과세 비판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100%까지 확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특정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세제 특례”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 95%에서 100%로 상향… 5개 주요 기업 수혜액만 ’10조 원’…

2026년 1월 2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주요 기사

특검,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헌정 질서 파괴하고 국헌 문란케 한 몸통”… 내란 수괴 혐의 적용 경실련 등 시민사회 “법치주의 입각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촉구 변호인단 “통치 행위 일환… 방어권 침해” 반발 속 선고기일 주목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2026년 1월 13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은 지난해 7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경제

경실련 “이재명 정부, ‘집장사’ 중단하고 장기임대·기본주택 즉각 공급하라”

LH 2026년 공공분양 3만 가구 공급 계획에 “땅장사가 집장사로 변질” 비판 “개발이익 사유화 차단하고 토지임대부 방식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택지를 활용한 ‘집장사’를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6년 1월 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25년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의사 인력 확충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요 기사

연대회의 “의료공백 ‘2024년’ 기준 추계는 왜곡…의사 증원 원칙 지켜야”

“환자 못 가던 작년이 기준?”… ‘엉터리 계산법’ 반발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결과에 대해 “비정상 시기인 2024년의 의료공백 상황을 ‘정상’으로 전제한 과소 추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5일 공동성명을…

2026년 1월 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경실련 한화 주도 “제주 애월포레스트 난개발” 즉각 중단·원점 재검토 촉구

경제시민단체가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대규모 숲지대 파괴와 기반시설 부담 증가, 대기업 특혜 의혹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애월포레스트 개발, 환경 훼손 및 특혜 논란 지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지역경실련협의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2025년 11월 2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실련이 2025년 11월 4일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

국회의원 부동산 집중도, 국민 평균 4.7배…‘정책 신뢰 붕괴’ 경고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매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2025년 11월 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경실련 “해외 자회사 법인세·그린벨트 등 20대 핵심 의제 심층 점검해야”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2025년 10월 2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경실련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월 29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비급여 및 의료의 질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

세브란스 17.5% vs 서울대 9.5%… 상급종합병원 비급여율 ‘최대 3배’ 격차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간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병원별로 최대 14.4%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등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의 질을 판단할 핵심 지표인 ‘사망비’와 ‘진료비 고가도’ 정보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어, 환자들이 합리적 선택 대신 평판과 이미지에만 의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