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의 하청 노동자들에게 고위험 옥상 작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원청의 안전 책임 회피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가 17일 서울 중구 SK남산그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의 하청 노동자 대상 고위험 작업 강요를 규탄했다. 이들은 고위험 옥상 작업 지시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원청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원청인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 정규직에게는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서 2차 하청 노동자들에게 ‘헬기 레펠하듯 작업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SK브로드밴드, 안전 외면한 비용 절감 논리 도마 위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김민정 본부장은 난간조차 없는 15층 높이의 경사진 아파트 옥상을 언급하며 “한 발만 내딛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청이 2년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레펠 작업을 지시했고, 이익은 원청이 취하면서 위험은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T비정규직지부 김현수 지부장은 홈앤서비스 정규직에게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하청 노동자들만 목숨 걸고 일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2년간 작업을 거부했음에도 원청이 장비를 지상으로 내리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런 위험 전가 구조가 계속되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 노무사는 매년 수많은 노동자가 추락사로 사망하며, 대부분 원청의 안전 조치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SK브로드밴드의 안전 장치 없는 고공 작업 강요를 사실상의 ‘살인미수’로 규정했다.
■ 원청에 재발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최진수 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이 명백하다며, 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위험 작업 중단, 안전 조치 시행, 그리고 노조와의 협의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가 위험을 하청에 떠넘기고 이익만 챙기는 구조를 고집한다면, 이는 또 다른 죽음을 부르는 살인 행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원청의 비용 절감 논리가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노동자들은 원청이 직접 책임을 지고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으며,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앞으로도 위험 외주화를 막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원청의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폭넓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