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1년을 돌아보며, 노동존중 및 안전거버넌스 구축필요
작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던 19살 청년이 진입하는 전동차에 충돌하여 사망했다. 승강장 안전문 선로 측에서 장애물검지센서 청소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안타깝고 참혹하고 가슴 아픈 사고였다. 사고 직후에도 서울메트로는 김군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작업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단독] 4대 중증질환 ‘의심’ 초음파 건보 적용 병원들 ‘오락가락’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는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광화문 1번가’ 오픈… 26일부터 온라인 정책접수
국민 정책제안 소통창구 ‘광화문 1번가’사이트가 24일 온라인 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같은날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는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인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다. 출범 후 50일…
사드 철수 요구 청와대 1인 시위 돌입
김천·성주 사드 촛불과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성리 현장 방문, 사드 배치 중단 선언과 원점재검토, 불법적으로 반입된 사드 장비의 철수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광화문 평화행동에 돌입했다. 평화행동 둘째 날인 24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박희주 김천시의회 의원(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재벌 총수 ‘일감 몰아주기’뿌리뽑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정 추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4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2일차인 이날 시위자는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했고, 오늘 오전에는 환경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강이 제대로 흐르지…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첫날(23일) 나온 피해자는 부인을 잃은 최주완씨. 택시운전 기사인 최씨는 딸과 아들을 두고 있으며, 아내를 잃은 이후 본인도 질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최씨는 사건 초기인 2012년부터 일인시위와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은 나오지…
구로구, 장애인 개인별 맞춤 서비스 실시
“장애인 개인별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구로구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제3차 장애등급제개편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욕구, 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펼친다. 구에 따르면 장애등급제개편은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인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1~6급까지 장애의…
‘공공,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부쳐 – ‘중도진보적’ 해법이 더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는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대통령의 일정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마련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훌륭한 선택이며, 약간은 감동적이었다. ‘월급쟁이 변호사’를 200명 고용하는 A대형로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A로펌에…
국민의당 “4대강 감사,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과거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양순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