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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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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도입시 10명 중 7명 사업자·근로자 대표간 별도 협의하지 않아

탄력근로제 도입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간에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사노위의…

정의당 여성위 “장자연 사건 해결 위해 검찰 과거사위 활동 연장하라”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17일 “그나마 진실을 규명할 시간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여성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17년 검찰 개혁을 이루고자 법무부 산하로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4.16연대 “세월호참사 불법적 은폐 황교안 사퇴하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보고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4.16연대는 당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4.16연대는 15일 안순호 상임대표와 대학생들이 자유한국당 당사와 국회의원회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로 항의방문 했다고 16일 밝혔다. 4.16연대는 지난 1월 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불법적으로 은폐한…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피해보상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불허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정부여당에 대해 인수합병…

조선3사하도급피해업체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없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결사반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2회 걸쳐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제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이상민 의원 “북한주민 포함 개도국․빈민국 의료지원 ICT신기술 원격의료 활용할 것”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인도적 차원의 글로벌 의료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의 4차산업 신기술을 글로벌 의료지원에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바른미래당 “‘버닝썬 게이트’ 초대형 권력담합범죄… 국정조사 이뤄져야”

바른미래당은 15일 “‘버닝썬 게이트’는 ‘초대형 권력담합범죄’”라며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버닝썬 게이트’의 실상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클럽에서 벌어진 단순 폭행사고가 마약 범죄, 연예인 성범죄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경찰 고위층과의 유착 문제로까지 비화됐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사법당국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민주평화당은 15일 “사법당국은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서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과 관련해 전 kt 전무가 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년들이 헬조선의 첫…

‘공공기관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3월 15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병원, 안호영, 송옥주 의원,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노동계가 참석해 현장 안전 관리 문제점에 관한 생생한 사례들을 전달하고, 정부,…

강릉아산병원, 최초 노사 단체협약 체결

강릉아산병원이 개원 24년만에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강릉아산병원노동조합(위원장 이은경)에 따르면 강릉아산병원 노사는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건 개선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한국노총 의료노련을 상급단체로 두고 양측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노사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노동조합 활동보장, 근로 여건 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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