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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9주기… 환경단체 등 전국서 ‘탈핵’ 촉구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환경단체 등이 전국 곳곳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시도 중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정화 처리해)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비판하고, 우리 정부에게는 탈핵을 촉구했다. 3월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9년이 되는 날이다. 앞서 2011년 3월11일…

민생당·소상공인당 통합 불협화음… 소상공인당 내부도 의견 분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합당 한 민생당이 소상공인당(가칭)과 통합 논의를 이어 오다 당내 계파간 갈등을 빚고 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해 만들어진 당이다. 민생당은 지난달 24일 창당했다. 대안신당은 지난해 8월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비당권파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당이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은 분당…

코웨이 방판 노동자 “서울노동청 노조 설립 ‘외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법적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노동청이 코웨이 방문판매서비스(코디·코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여성·코웨이 레이디, 남성·코웨이 닥터)는 3월10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필증을 즉각 교부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지난 1월 31일 서울노동청에…

“검찰 못믿겠다”… 시민단체 나경원 의원 11번째 고발은 경찰청에

시민단체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와 예산 비리 등을 저질렀다며 11번째 고발에 나섰다. 이번에는 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10차 고발에도 제대로 된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 나 의원이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가족없으면 선거운동 출발부터 불리… 선거법 개정 촉구

선거에서 명함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은 후보자 외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 제한한 선거 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후보는 상대적으로 선거운동 출발점부터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똑같이 제한해야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과…

마사회 비리 폭로 故 문중원 기수 사망 99일만에 장례

대책위와 마사회, 부산경남 기수 죽음 재발방지 대책 등 합의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문중원 기수의 장례가 사망 99일 만에 치뤄지게 됐다. 문 기수의 유족 측과 한국마사회가 ‘부산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안’에 합의하면서다. 하지만 문 기수를…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개입 논란… 보수 진영 통합 물꼬 틀까?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선거개입 논란을…

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에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단 7표 차이로 인터넷은행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서울 응암1구역 재개발 공사 협력업체, 민주노총 소속 이유로 배관노동자 고용거부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힐스테이트 녹번역’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의 협력업체인 윤창기공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로 배관 직종 노동자들의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는 5일 서울 송파구 윤창기공 본사 앞에서 ‘배관노동자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서울건설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삼성 보호법 논란’… 산업기술보호법 알권리·건강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일명 ‘삼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달 21일 시행되면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민단체는 시행 보름만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은 명확한 기준 없이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원칙’이 담겨있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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