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모든 입국자, 국적 무관 4월 1일부터 2주간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들도 의무격리 확대 적용…미국 노동시장 충격, 우리도 선제 대처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기후위기비상행동,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건설 철회 촉구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이 중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종교·학계·노동·시민사회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 촉구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국회의석수를 늘리면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조직에 가깝다. 또 정당법에서는…
세월호참사대응TF,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성역없는 수사 촉구 의견서 전달
대검찰청 산하에 2019년 11월6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실 대응과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키로 한 것이다. 특수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수사단장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꾸려졌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별도 특수단을 구성한 것은 이번…
시민사회단체, 21대 총선 5대의제·36개 정책 제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롯데칠성 최저임금 오르자 노조원 전원해고
롯데그룹은 2018년 10월 신동빈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뒤 적극적인 주주환원 방침을 계열사에 독려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배당기준으로 삼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등 주요 상장 계열사들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매년 현금 배당을…
시민단체, ‘삼성 불법사찰 사건’ 이건희 회장 등 검찰 고발
대한민국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삼성 임직원이 불법적인 무노조 경영에 관여한 1심 판결이 지난해 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12월17일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n번방 관련 국민청원 450여만명… 정치권 최대 화두 떠올라
26만 명이 시청하고, 100만건의 촬영물이 공유됐으나, 100여명만 체포된 n번방 사건. 지난 3월 4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0만명의 시민들이 n번방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지 약 한 달만이다. 이 법안은 국회가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 청원에서 10만명이 참여해 성립된 첫 입법사례였다. 그러나 당초…
황교안 “괴물법 탄생 비례정당 대혼란”… 정의당 “너도나도 비례용 위성정당”
소수정당들의 원내 진입 기회를 높이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괴물법’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1일 “괴물 같은 선거법이 한국정치를 괴물로 만들었고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작년…
‘해고 팔이’ 보도에 정의당 “악의적 왜곡 보도 계속 이어져”
한 주간 언론사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후보가 스마일게이트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한 후 복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고 팔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조롱하는 악의적 보도”라며 보도와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류 후보는 스스로 ‘해고 노동자’라고 칭하며 경선 등에서…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현대건설-하도급사 ‘S-OIL 샤힌 프로젝트’ 공사비 갈등…100억 ‘과투입’ 진통
대구 노동청 앞 울려 퍼진 “피눈물”… 태경산업 노조파괴 방관 규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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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중구청 ‘행정 게이트’로 번지는 남산 푸르지오…”구청은 왜 시행사 대변인 자처?”
이태원 참사 유족 “윤석열 전 대통령 청문회 출석해야…재판 기일 조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