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계·노동·시민사회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 촉구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국회의석수를 늘리면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조직에 가깝다.
또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정의를 제2조에 의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또한 총선 후 합당을 하고, 국회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목표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비례위성 정당들은 정당법의 정의와도 위배된다.
이런 가운데 종교계와 학계, 노동, 시민사회 등 1800여명의 지식인들이 비례 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고 밝혔다.[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 대해 종교계와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와 직접 민주주의 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최근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비례용 위성정당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는 거대보수양당체제에 의해 봉쇄돼 온 소수자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짓밟는 반역사적인 폭거”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대표로서 예산과 정책과 법을 좌지우지할 국회의원 후보를 졸속으로 급조하고, ‘탈당-입당-제명-복당’의 정치공작을 자행되고 있는 현 시국은 다시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고,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통한 지배를 옹고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보와 소수를 배제하는 반민주적인 비례용 위성정당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청하는 연서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세움으로서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해 이들 정당을 승인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제에 대항한 위성정당에 불과하다”면서 “이들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해,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우해 헌법재판소는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정당 등록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5개 단체와 11개 연대기구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도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허용한 선관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위성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것과, 이들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당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정당의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장정당’이자 ‘위성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형상식 등록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줬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0총선넷은 “불법으로 점철되고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위성정당들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촉구했다.
한편 진보성향 종교계·학계·노동계·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비례위성정당들의 해산을 촉구하며 연서명을 받았다.
이날 연서명은 25일 자정을 기점으로 취합된 인원이며, 1800여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비례위성정당 해산 연서명 리스트.
초기 제안자
* 종교계: 명진 스님, 조헌정 목사
* 노동계: 김소연(전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이수호(전태일문화재단 이사장), 한상균(전 민주노총 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김용섭(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진석(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의장), 박석운(진보연대 대표), 박정원(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연성수(직접민주주의 연대 상임대표), 이도흠(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 언론계: 신학림(전국언론노동조합 전 위원장), 정일욱(칼라TV 상임고문)
* 학계: 김세균, 손호철, 조돈문, 최갑수 교수
* 문화예술계: 송경동 시인, 신학철 화백(전 민예총 이사장), 양기환(문화다양성포럼 대표)
* 법조계: 이덕우 변호사
▲ 개인참가자 1797명
감애리 강경우 강길모 강남욱 강내희 강도수 강도희 강동석 강동주 강동호 강라혜 강명원 강명지 강명효 강무성 강미순 강민수 강병일 강보향 강봉수 강선화 강성국 강성남 강세웅 강슬기 강승일 강연석 강연학 강영재 강용준 강운규 강은미 강은숙 강은주 강은희 강인 강인수 강재경 강지영 강진희 강태욱 강한새 강현아 강현희 강형구 강혜란 강홍배 강희석 경영애 고가희 고길천 고동환 고동환 고명진 고미숙 고세현 고수봉 고승의 고영승 고영주 고윤철 고천호 고희림 공계진 공영찬 공지욱 공현진 곽경민 곽남희 곽수진 곽재석 곽지현 곽치원 곽현애 곽희민 구순례 구자동 구자숙 구정모 구준모 구평회 권경원 권기성 권기우 권기응 권기전 권닽주 권대호 권성실 권수정 권신윤 권여선 권영국 권영규 권영식 권영화 권오풍 권위자 권은숙 권정달 권정택 권창훈 권칠인 권태운 권형운 권혜리 권혜원 권희진 궛경남 기민석 기종민 기호운 길호식 김 경석 김건수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석 김경세 김경용 김경율 김경중 김경희 김관규 김관일 김관택 김광석 김광오 김광이 김광호 김교빈 김귀옥 김근혜 김금자 김기덕 김기민 김기선 김기수 김기웅 김기훈 김길수 김나영 김나현 김남수 김남식 김대양 김대용 김덕수 김도진 김도행 김도현 김도환 김동갑 김동건 김동규 김동규 김동규 김동균 김동성 김동성 김동원 김동인 김두희 김득희 김만성 김명길 김명섭 김명이 김명이 김명이 김명일 김명해 김무겸 김문권 김문기 김문순 김문정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나 김미선 김미숙 김미정 김민석 김민선 김민수 김민수 김민영 김민영 김민주 김민준 김민환 김배철 김백정은 김병기 김병수 김병준 김병철 김병회 김보성 김보영 김봉겸 김봉수 김상국 김상민 김상열 김상영 김상용 김상현 김상호 김상화 김상희 김상희 김서현 김석현 김선기 김선미 김선수 김선수 김선영 김선우 김선자 김선철 김선태 김선태 김선희 김설이 김성대 김성득 김성수 김성수 김성숙 김성식 김성연 김성우 김성재 김성철 김성태 김성현 김성호 김성환 김세규 김세련 김세희 김소연 김수경 김수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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