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조산업 불법 상어포획 부산해경·부산검찰 눈감아
멸종위기 상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조산업에 대해 부산해양경찰서와 부산검찰이 위법 여부 자체를 따지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한 선장에 대해서만 원양산업발전법 13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법인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해당 선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국 283만가구 ‘긴급재난지원금’ 1차 지급 완료
4일 18시 기준 총 1조 2902억원 현금으로 지급 행정안전부는 4일 18시 기준으로 전국 283만여 가구에 대해 총 1조 2902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1차 지급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에 따르면 경기 49만·서울 40만·부산 24만·경북 23만 가구 순으로, 전국의 지급완료 비율은 99%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롯데칠성, 하청업체 고용승계 개입 논란
롯데칠성 하청 지게차 운전원 집단 해고 사건 발생 이후 2개월 만에 하청업체와 지게차 운전원들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 재고용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번에는 롯데칠성음료의 정규직 직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관련기사 롯데칠성 하청업체의 이상한 집단해고) 그동안 롯데칠성 측은 하청업체와 소속 근로자 간의…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선의의 자발적 선택… 뜻이 있는 만큼 참여”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 살리는데 기여”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 “유가족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문 대통령 “고성 산불 잡아준 공무원, 피해 막아준 주민께 감사”
정 총리도 “공직자에 감사…재발화 없도록 확실히 마무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된 데 대해 “밤새 강풍 속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산불을 잡아주신 산림청· 소방청·고성군·강원도 공무원들, 잘 대피하시고 주택 등 시설피해를 막아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요구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한 달 반만에 코로나19 비상상황은 일상이 됐다.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고용 위기를 일상처럼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시 한 번 표적 가운데 세워졌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56조 원 투입을 결정했고, 대상은 기업 금융 지원 일색이다….
30일 새벽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긴급대책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소득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4·15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력을…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제강간죄 기준 연령 16세 상향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두 법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길 열려… 아청법 국회 통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청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 가구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기한내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연말정산때 세액공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대구 노동청 앞 울려 퍼진 “피눈물”… 태경산업 노조파괴 방관 규탄 목소리
현대건설-하도급사 ‘S-OIL 샤힌 프로젝트’ 공사비 갈등…100억 ‘과투입’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