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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내부고발 부당해고 사태 8년… 판매코드 없이 영업 행위 속수 무책

기아자동차 대리점 딜러인 일명 카마스터가 판매코드를 부여받지 않는 자가 판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본사에 내부고발했지만 오히려 해고를 당한 문제가 8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뉴스필드 취재결과 여전히 기아차는 사실상 이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신고 절차와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시 돌아온 ‘팀킴 사태’ 가해자… 관련자 처벌 재호소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전 국가대표팀 일명 `팀킴`이 다시 ‘팀킴 사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경북체육회 소속인 팀킴은 지난 2018년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가해자인 A씨는 정직…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고위공직자 부동산매각대상자 지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46%로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 갔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3% 중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23%)을…

[단독] 재판부, 한진중공업 동서울터미널 강제철거 ‘제동’

준재심 항소심 법원이 한달 사이에, 기각했던 동서울터미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인용했다. 이 때문에 동서울터미널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당분간 제동이 걸렸고, 한진중공업이 강제집행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 유무를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게 됐다. 준재심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5일 동서울터미널…

시민단체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안 발의하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탄핵이나 형사처벌·징계 등 책임자 문책과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앞에 무력하게 임기를 마쳤고, 이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2년 이하 징역 벌칙 제도화 추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각지대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급식 조리사 10kg 소독액 매고 방역… “코로나 급식실 노동강도 악화 대책 마련해야”

학교 급식실은 한여름 바깥보다 평균 10도이상 뜨거워져 50도까지 올라간다. 찜통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장화, 장갑에 이제는 마스크까지 이중으로 착용한채 폭염 속 고강도 노동을 해야한다. 최근 부산의 한 급식실에서는 마스크착용에 온열질환증세로 쓰러지기까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냉방대책이나 적정 온도기준, 혹서기 권장메뉴 등 안전지침이 전무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2조원 배임 혐의 대검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을 고가에 인수해 KB금융 주주에 2조원대의 손실과 국부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총 5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재산국외도피죄)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자회사 승인업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종규 회장 등은 외국인의 지속적 대량 매도로 주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오는 22일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있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또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지금까지 17년이 흘렀다. 하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중재하는 원청교섭 합의를 이끌어냈고,…

역대 가장 늦어지고 있는 21대 국회 개원… 15일 개원 이뤄질까?

1987년 개헌 이후 21대 국회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신기록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국회 개원식 거부로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정부조직법과 부동산 세법 등 민생입법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법사위 출석 등 민주당이 가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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