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기존안 보다 후퇴한 정부안 28일 국회 제출 논란
산재유가족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한달 가까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단식 농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기존안 보다 후퇴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복직 위해 동료·시민 등 청와대서 농성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60)의 복직을 위해 동료들과 시민단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농성을 이어갔다. 금속노조는 26일 “김진숙의 연내 복직을 성탄의 기적처럼 이루기 위해 희망버스를 움직였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청와대 앞 10일간의 행동에 지난 22일부터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청와대 앞 108배와…
세월호 유가족 영하권 날씨에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크리스마스이브 서울 아침 온도가 영하권에 들어간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는 24일 청화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 천명을 요구하며 400일 넘게 피케팅을 하고 50일…
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권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하기로 했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만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특별히 늦지않게 접종…잘 준비하고 있다”
“백신 생산 국가서 먼저 접종하는 건 불가피” “방역에서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쫓겨나는 쪽방촌 사람들…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대책’ 절실
현재 대부분 쪽방이 열악하고, 임차인이 개발사업으로 쫓겨나거나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16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대책을 요구했다.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에 따르면 1월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박지원 국정원장 “국정원 개혁, 법과 제도로 완성…정치개입 절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 될 것” 진영 행안부 장관 “국가수사본부 출범 위한 수사시스템 개편 연내 완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다”며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돌봄노동자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긴급 돌봄체계 마련하라”
돌봄 현장을 살펴보면, 요양원은 여전히 감염병 확산의 사각지대로 남아 수시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급했다고 하는 방역물품은 민간시설장에게 막혀 돌봄노동자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육노동자들은 긴급돌봄 대상 아동이 급격히 늘어 적정 인원 보다 많은 아동을 보살피며 격무에…
국회 기본소득 공론화장 열리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부족주의가 극심하다. 민주주의가 처한 지금의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콜센터 상담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및 쉴 권리 보장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11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콜센터 상담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및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열렸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시기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및 고용불안, 고객의 갑질, 인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콜센터 노동자 권리보장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