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제 근무경력 무시되는 ‘장기근속 장려금’ 현실화하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규정이 신설됐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빵노동자 당사자의 발언 등과 함께 사태의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최초 문제제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파리바게뜨…
“문재인 대통령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주거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등이다. 이들 단체의 요구는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권…
시민단체 “경찰, 2년 전 오늘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한 고 백남기 농민이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년 후인 14일, 시민단체는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물대포추방법, 집시법개정안 연내…
“OCI 지하폐석회, 안전한 처리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하라”
인천 남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장 부지의 안전한 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개발사업자와 관련성이 깊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 23일에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잘 하고 있다’ 80.9%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11월 10일~ 11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0.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6.2%,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44.7%)고 답해, 국정운영지지도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10월…
“파리바게뜨 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합자회사 설명회’ 진행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취하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을 통한 법원의 직접고용 명령 잠정 정지를 얻어낸 가운데, 시민단체가 “(합자회사 설명회)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더민주 적폐청산위, 제2롯데월드 건립시 군 항공기 위험 문건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7일 “제2롯데월드를 승인해줌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셈이다”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군 항공기 운영여건이 여의치 않게 된다는 의미가 담긴 행정 문건을 공개했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서 “제2롯데월드는 2008년 이명박 전…
“박근혜 정부 이란서 42조 잭팟수주, 사실상 뻥튀기”
42조원 수주 프로젝트 30건 중 본계약 3건뿐 산업부 소관 MOU 등 18건 중 3건 취소, 15건 미체결·본사업 미정 트럼프, 이란핵협정 불인증 선언 등 앞으로도 험로 예상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이란서 40조여원대 잿팟수주 성과는 실제 초라한 성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MB정권, 천안함 침몰 이후로 1년간 여론조작 계속”
사이버사, 침몰 직후 4개월 간 1,000여 건의 자체 생산 콘텐츠 유포 6개월 후 청와대 주관 ‘여론관리’ 회의, 1주기에도 軍ㆍ警ㆍ국정원과 대책회의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로 보낸 대응결과보고서인 ‘천안함 피격 관련 사이버심리전 성과’와 ‘청와대에서 천안함…
[단독] 삼성전자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보도 전 임원들은 이미 던졌다… 부사장부터 상무까지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교육보호구역 ‘거짓 광고’ 발칵 
현대차 정의선 회장 장남 기사 삭제 지시 ‘몸통’ 누구?… “기사 못 지우면 잘린다” 논란 
현대카드에 ‘신판’ 30조 원 뒤처진 KB국민카드… 은행계 프리미엄 흔들리나 
IPO 앞둔 SK에코플랜트, 캐나다 수소 사업 207억 손실… “구매자 못 찾아” 
24시간 감시받는 운전실…철도노조 “인권 침해가 어떻게 안전이 되나” 
신동빈 롯데 회장 “혁신 외치더니 결국 칼바람”… 롯데,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속 ‘우울한 성적표’ 
“차는 팔고 책임은 외주화?”…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에 소비자·정치권 거센 반발 
최창원 SK가스 부회장, 수의계약 3조원 논란…‘내로남불’ 경영 의혹 
“조류 충돌 외면하고 기업엔 특혜”… 해상풍력 하위법령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