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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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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원하는 쉼터 청소년 34%인데… 성인 되어야 자립지원하겠다”는 여가부

― 쉼터 청소년 34%, 당장 ‘자립생활’ 희망하는데… ‘만 18세만 자립지원한다’는 여가부 ― 주거·자립지원 전담하는 혼합형 자립지원관, 한 곳 빼고 “만 19세~24세 (우선)지원” ―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 69.5%는 친구 집 향하고 29.8%는 거리에 나앉는다 ― 용혜인 “정부 부처 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횡령업체와 10년째 부당거래 의혹

현 원장뿐 아니라 나희승 코레일 사장(전 원장)도 조사 필요 24일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연이 연구비 횡령 등 불법이력이 있는 업체와 10년째 장비관리 용역을 체결하고 있다. 2019년 철도연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 청소,…

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판결 기자회견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는 25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4.16연대는 “내일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 시민 불법사찰 건에 관한 재판이 종료된다”며 “기무사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SPC그룹의 지속적인 일탈, 정부 책임 없는지 살펴봐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4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틀 만에 다시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 샤니 성남 공장 산재사고에 대한 입장문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 앞 대국민사과와 구체성 없는 장기대책 말고, 반성과 성찰을 통한 SPC그룹의 근본적인 경영방침…

특허 경쟁력 확보 시급한데 … 정부는 느긋

– 기술패권 전쟁 속 특허 선점의 중요성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기술경쟁력 적신호 – 반도체 분야 특허 무효율 절반 이상인 56.9% 육박, 전문심사관 채용 시급 – 양 의원,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조속한 협력 강구해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밈스(MIMS) 자료 60건 삭제 이유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영장 청구 왜?

최근 5년간 합참 소속 국방정보본부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 MIMS)의 정보자료를 4만여건 삭제했는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60건 삭제 이유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일부 자료 삭제를 빌미로, 문재인 청와대 수사의 포석을…

통신3사 및 과기부, 인천 방면 1호선 ‘LTE 속도 저하’ 개선방안 마련

– 이통사, △철도 방음벽 및 1호선 주변 아파트, 빌딩에 기지국 설치 △기존 기지국 안테나 최적화 및 주파수 밴드간 부하분산 – 과기부, △통신서비스 품질미흡 지역에 대한 정보 공개 및 로데이터 보관 △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지역에 대한 보안 유지 및 방해신호 감시…

화물연대,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에 ‘총파업’ 초읽기

화물연대가 조합원 만장일치로 총파업 투쟁본부 지침이 있을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총파업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대문로에서 8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출범 20주년 기념대회 및 ‘안전운임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 총파업 결의문 채택을…

양경숙 “추경호 부총리 ‘론스타 배상 핵심 책임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재위·운영위 위원)은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보류하였기 때문에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는 것이‘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의 다수의견이다”라며 론스타 관련 추가질의를 이어갔다. 이어 양 의원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패소를 하게 된 제1의 원인은…

[단독] 여성 노동자 대량 해고 ‘신영프레시젼’ 기획 폐업 논란 이후 건설업으로 변경 운영 중

70여명의 직원을 대량 해고 한 후 ‘기획 폐업’ 의혹을 받던 서울 금천구 관내 기업 신영프레시젼이 ‘휴대폰 부품제조’ 사업에서 ‘건설업’으로 변경 후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년 전 금천구청 앞에서 신영프레시젼 해고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사태는 유성훈 구청장이 해결하라”며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