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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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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주민갈등 폐쇄 화상경마장 슬그머니 재추진

김현권 의원 “지역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장외발매소 더 이상 추진해선 안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용산화상경마장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설치를 슬그머니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한국마사회는 주민반발을 무릅쓰고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다가 결국 지자체 불허에 봉착해 350억 원의…

민중당 대표단과 당원 2000여명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 선포

이상규 상임대표, 김종훈 원내대표 등 민중당 대표단은 20일 ‘양승태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가 주관한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에 참석해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고 선포했다. 민중당 당원 2000여명이 전국에서 모여 함께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무대에 올라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 민중당은 전국 곳곳에서 정당연설회를 하고 국민선언운동을…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CJ대한통운 철저히 수사해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2017년 5월경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비리 의심 어린이집 2000곳 집중점검 나선다

복지부·지자체 합동, 보조금·보육비 부정수급·부당사용 확인 정부가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법인분리’ 논란 한국지엠노조 총파업 가결… 찬성율 78.2%

한국지엠 노조가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가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사협약체결’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결과 조합원 1만234명 중 찬성 8007명 찬성율 78.2%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총파업 최종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 19일 1차, 22일 2차 회의 결과 최종 결정된다….

대리점 갑질 의혹 샘표, 특정 대리점 죽이기 차별행위 사실로 드러나

추혜선 의원 “상생의지 전혀 없는 샘표, 철저한 책임물어야” 국내 1위 간장업체인 샘표식품이 대리점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대리점 죽이기를 위한 거래 조건 차별행위가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샘표 식품이…

붕괴 사고전 상도유치원 감리자 “붕괴위험 없다” 답변 드러나

지반 붕괴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전 설계 감리자가 “붕괴 위험이 없으니, 계속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녀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자는 더 이상의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루 출근에 한 달 월급 챙긴 공공기관 직원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보수 집행지침 위반 심각 2012년부터 퇴직월 보수 지침 위반 747건, 초과지급액 14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지엠노조, 사측 ‘법인분리’ 강행에 ‘총파업’ 강력 투쟁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측은 법인분리는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법인을 신설하고…

금감원장 “포스코 감리하고 배임 여부 조사할 것”

추혜선 의원,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배임·분식 의혹 제기 포스코, EPC·산토스에 2천억 쏟아붓고 60억 남겨 포스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자원외교와 국정농단으로 인해 급격히 부실화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포스코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배임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