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2년 09월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세월호 참사,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 한계 국회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주최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가 2022년 9월 29일 오전 9시 반,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국회토론회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지난 2022년 6월 10일, 3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하며 발간한 보고서와 백서를…

공공기관 부설기관 인사 부서장이 고과 등급 셀프 상향하여 성과급 등 부당 수령…징계는 솜방망이

– 카이스트 부설기관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 본인 인사고과 ‘최우수’로 임의 상향하고 급여 지급 기준금액 마음대로 올렸다가 적발 – 허은아 의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국민의 세금 눈 먼 돈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 카이스트 부설 기관 인사고과…

수원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한다

수원시가 홀몸 어르신·장애인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수원시는 29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2022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지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교육을 맡은…

수원시,‘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어 간다

수원시가 지역 내 우수 기업을 지속해서 유치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수원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협의회…

GTX-C 인덕원역 승강장 확폭 예산 절감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국회의원 민병덕 인덕원역 월교-판교선 승강장 확폭 비용 304억원 해결책 마련 –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설계변경으로 299억원 비용 절감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은 유관기관 정책협의를 통해서 기존 승강장 후면 대기공간 여유폭을 승강장폭으로 반영하여 확장을 최소화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5억원으로…

“일학습병행제, 근로자의 학습권 보장 및 참여 성과에 긍정적”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학습권은 대체로 잘 보장되며 참여가 주는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29일(목) ‘KRIVET Issue Brief 242호(기업의 학습권 보장과 일학습병행 제도의 성과)’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1)의 ‘일학습병행 실태조사’의…

하루 6.8명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뇌사 기증자 수는 최근 5년 중 최저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 2,480명에 달해 2021년 뇌사 기증자 수 최근 5년간 최저 수준… 2017년 대비 14.2% 감소 서영석 의원, “국민 66% 장기기증 의향 있는 만큼 장기기증 활성화 방법 모색 필요” 2021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480명을…

20세 이하 해외 파생 투자 급증, 올해 상반기 6조 5,522억원

– 20세 이하 개인투자자, 국내파생상품 투자는 감소, 해외파생상품 투자는 급증 – 개인투자자 해외파생상품 투자, 지속적 손실 – 박재호 의원, “20세 이하 개인투자자들의 초고위험 해외 파생투자 급증,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갖춰야” 지적 초고위험상품에 속하는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자들이…

양천구, 깡통전세 · 전세사기 불법중개행위 근절 총력 대응

[ngg src=”galleries” ids=”2″ display=”basic_thumbnail” thumbnail_crop=”0″ maximum_entity_count=”20″] –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연중 상시 특별점검 실시 –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매물, 갭투자, 투기 등 집중점검 –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제작 · 배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연계 등…